반응형 정보모음48 실업급여 신청전 이직확인서 이직코드 및 상실사유 분류기준 확인하기 실업급여 신청 전 이직확인서 이직코드 및 상실사유 분류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피보험자격 이직코드 및 상실사유 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코드 와 상실사유 피보험자격 이직코드 및 상실사유 분류 자진퇴사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1.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임금이 낮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적성.기능.지식 등이 맞지 않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2. 본인 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 3. 결혼 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 단, 결혼,임신,출산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이직한 경우는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 2023. 6. 1. 주거급여 2023년도 지급 기준중위소득과 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2023년도 지급 기준중위소득과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2.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 2,077,892 2인가구 : 3,456,156 3인가구 : 4,434,816 4인가구 : 5,400,964 5인가구 : 6,330,688 6인가구 : 7,227,981 7인가구 : 8,107,515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생계급여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0%) 1인가구 : 623,368 2인가구 : 1,036,846 3인가구 : 1,330,445 4인가구.. 2023. 5. 30. 해고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및 퇴직금의 지급 관련 안내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해고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및 퇴직금의 지급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해고근로자 금품청산 2. 해고근로자 퇴직금 지급 해고근로자 금품청산 사망.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지연이자 이율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 2023. 4. 20.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절차 및 효력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의 절차 및 효력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해고무효확인의 소 2.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절차 3. 해고무효확인의 효력 해고무효확인의 소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의의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입니다. 확인의 소는 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법적인 불안상태가 존재할 때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법원에 그 권리.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판결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소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와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 2023. 4. 20.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차] 1.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행정소송법」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소는 취소소송과 무효 등 확인소송이 있습니다. 구제명령 등의 확정 및 효력 ▣ 구제명령의 확정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 구제명령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의 당사.. 2023. 4. 19.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등에 대한 재심의 신청 및 절차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등에 대한 재심의 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방노동위원회 재심 절차 지방노동위원회 재심 재심의 신청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심 신청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접수일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날로 봅니다.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확정됩니다. 재심의 범위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심리와 판정 당사자가 재심신청한 불복의 범위 안에서 해야.. 2023. 4. 19. 이전 1 2 3 4 5 ···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