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제명령의 확정1 구제명령에 대한 확정과 효력 및 이행강제금 확인과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벌칙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구제명령에 대한 확정과 효력 및 이행강제금 확인과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식 벌칙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심판사건의 종결 2. 구제명령 등의 확정 및 효력 3. 이행강제금 4.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시 벌칙 심판사건의 종결 심판사건의 종결 지방노동위원회는 취하, 화해 성립 및 판정이 있는 경우에 심판사건을 종결합니다. 판정 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을 통해 심판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판정서를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서면에 따른 통보에는 판정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취하 신청인은 판정서가 도달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취하서가 .. 2023.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