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업수당1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절차 및 효력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의 절차 및 효력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해고무효확인의 소 2.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절차 3. 해고무효확인의 효력 해고무효확인의 소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의의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입니다. 확인의 소는 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법적인 불안상태가 존재할 때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법원에 그 권리.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판결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소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와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 2023.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